간편심사 보험 등장의 배경

시대적 배경

1) 사회 현황

고령화 진입, 만성질환자의 증가, 보험 가입자 수 감소, 보험사의 매출액 감소

OECD 각 국가별 고령화 진전 소요 연수

• 7%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, 14% 이상이면 고령사회, 20% 넘어가면 초고령사회
•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,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추세 와 기대여명의 지속적인 증가
•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중 40%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
• 더군다나,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는 고령층을 지지해야하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
• 문제는 고령사회가 될수록,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
•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보험 가입 기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고, 보험사의 매출도 감소하게 됨
• 자연적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, 즉 유병자들도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 설계가 필요함

2) 시장 상황

시중 금리의 하락 -> 예정 이율의 하락 -> 보험 가격의 상승 -> 보험상품 구매 감소 -> 보험업의 저성장 국면

• 예정 이율: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받은 보험료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
•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, 보험회사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낮아지게 됨
• 즉 미래에 대한 예상 수익률인 예정 이율을 낮출 수 밖에 없음
• 보험 상품의 가격은 예정이율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,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회사는 같은 양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 필요

3) 규제 현황

유병자 및 고령자 맞춤 상품 설계의 어려움

• 2012년 이전, 보험회사는 표준체 기준으로 보험 상품 설계
• 유병자는 보험 가입 거절 및 제한적인 가입
• 유병자에 대한 요율의 안전할증은 30%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지만, 장기적으로 보험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큰 상태였음
• 2015년 10월 금융당국 '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' -> 설계 규제 완화 및 가격 자율화 정책

 

 

출처: 간편심사 보험의 성장, 연구보고서 2018-5